여러모로 생각해 볼 점이 많은 글이네요.

읽고 나서 영어 격언 하나가 생각났어요. Penny wise and pound foolish.

그리고 미국의 형사정책이 과범죄화 경향으로 가서 수감자의 인구와 교정비용은 잔뜩 늘리면서 역효과만 양산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도 확실히 보이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니까 결국 중우정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경찰력 강화를 경찰국가로의 이행으로 해석하거나 민주주의를 폐기하고 전체주의로 가야 한다 등의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도 경계해야 하니까요.

잘 읽었어요.

운영진으로서의 의견도 조금 첨부할까 싶네요.

제목의 혹형주의 뒤의 괄호에는 엄벌주의 대신 혹형주의의 한자인 酷刑主義를 쓰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어요. 문리적으로 봤을 때 혹형과 엄벌의 의미가 상당 부분 중첩되기는 하지만, 완전히 같지만은 않으니까요. 가혹과 엄격에는 분명 차이가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출처 표기는 좀 더 자세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 편집된 텍스트가 수록된 카페와 원래의 출처인 변호사의 트위터를 같이 기재해 주시면 되어요. 근거는 이용규칙 금지사항 제4조 및 추가사항.

으음....글 자체는 http://cafe.daum.net/shogun/8jpK/98393 여기서 발견한겁니다. 그러나 이글의 스크랩된 출처글은 현재 삭제가 된지라 못올리겠군요. 사과드립니다. 트위터는 대강 이 주소인듯 합니다. https://twitter.com/AskAKorean 그러나 2년전 글이라 원본글을 찾는건 좀 어렵군요...

뭐...이글에서 글쓴이가 '민주정은 결국 중우정으로 갈 수 밖에 없다.'나 '민주주의를 폐기하고 전체주의, 혹은 과두정으로 가야된다.'식의 얘긴 하지 않은 이상 글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안된거겠지만요. 적어도 글 자체에는 별다른 정치적 메세지는 없다고 봅니다.(마드리갈님이 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단 것이 아니라, 마드리갈님이 예시로 든 사람들의 경우를 얘기한겁니다.)

그 정도로 명기해 주시면 되어요. 충분해요.

단숨에 바로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간명하면서 설득력 있는 글이군요.

유익한 글을 소개해 주신 점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논점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미국 형사정책의 문제는 대략 이렇게 요약가능합니다. 대증요법, 과범죄화, 실적주의, 가혹하고 불공정한 형집행. 이런 비유로도 묘사가능하겠군요. 불가사리 증식문제에 눈이 뒤집힌 나머지 그 불가사리들을 몽땅 토막쳐서 바다에 버리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 불가사리는 토막이 나도 크기가 충분하다면 새로운 개체로 성장가능하기에 결국 불가사리의 수를 몇 배로 늘려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된 것이 경찰력의 강화인데,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경미한 범죄에 대한 과료처분 등의 비범죄화, 단기자유형을 벌금으로 대체하는 등의 행형정책의 변화 같은 것이 그러합니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지출이 예약되어 있는데다가 단기자유형은 오히려 사회복귀를 어렵게 만들고 형집행기간을 범죄학교로 변질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독일의 일수벌금제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잊어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형량이 높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불공정한 법집행이 문제라는 점. 사실 강력범죄, 피해가 큰 범죄 등에 대해서는 높은 형량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경미하고 원상복구가 쉬운 범죄에는 지나치게 높은 형량을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즉 형벌의 강도는 철저히 침해된 법익의 크기만큼 이루어져야 합니다. 빵을 훔친 장발장에게는 징역이 아니라 빵을 도둑맞은 빵집주인에게 빵값만큼의 손해를 배상시키고 소정의 과료를 관청에 내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잡범만 잔뜩 잡아들여 전과자 낙인을 찍고 진짜 위험한 범죄자가 활개치게 놔두는 것보다, 진짜 위험한 범죄자를 잡아들이고 나머지 경우는 법을 어겨서 타인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확실히 배상하게 하는 게 훨씬 나을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법이 공정하고 예외없으면 아무리 처벌이 가볍더라도 쉽게 어기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한 법은 아무리 처벌이 무겁더라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18세기 이탈리아의 법학자 체사레 베카리아(Cesare Beccaria, 1738-1794)의 이 경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불공정한 법집행. 확실히 문제죠.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법인식이 대중사이에 확산되면 그법의 권위는 사실상 없는거나 다름 없으니....

사실 혹형주의가 범죄율을 줄이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징역이나 벌금을 쉽게 여길 수 있을 정도로 경제력 혹은 권력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당장 몇 개월만 일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다수이며 10만원 남짓의 금액을 지불하며 물건을 사면서도 지나치게 비싸다고 말하는 사람 역시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처벌 역시 상당히 무거운 형벌이겠죠. 그런데 과연 범죄자들은 이런 형벌을 가볍게 여길 수 있을 정도로 부유층 출신들이 대다수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흔히 상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류층의 범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에 혹형주의가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른 것이죠.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은 확고한 신상필벌일 것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이는 확실한 보상을 받고, 법을 어기는 이는 반드시 처벌하는 것. 전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 역시 이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한국은 공권력에 대한 무시가 너무 공공연한 사회긴 하죠. 법의 꼼수를 제대로 파헤쳐서 써먹어야 대접받고, 법대로만 사는 사람은 '호구'취급받는 사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