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글을 써 주셨군요.

셋 모두 깊이 생각할만한 사안이죠.

사실 신분의 고착은 외환위기 및 카드대란 등이 지배했던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전반에 걸친 혼란 이래로 계속 진행중이고 이제는 그 흐름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것이 되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부동산의 폭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든지, 여러모로 사회가 전반적으로 활력이 뒤떨어져 있어요. 말씀하신 현상도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할 거구요. 하지만 그렇게 공무원 가족이 후손에게 더 앞선 스타트라인을 제공해 줄지는 의문이 들고 있어요. 이건 따로 논해야 할 것 같아요.

러시아가 의외로 고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2000년대 전반에 세계적인 상품시장 활황으로 러시아가 막대한 달러를 끌어들일 수 있었는데 러시아는 이것을 산업재건에 투자하기보다는 특권층의 축재에 동원했죠. 게다가 미국의 셰일오일 개발로 인한 에너지강국의 판도변화, 카타르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 등으로 상황이 불리해졌고 산업재건은 뒷전으로 밀렸어요. 그 결과 러시아의 산업수준은 파탄하지 않는 게 용하다 싶을 정도로 퇴락했어요. 게다가 쌓아 놓은 자본도 상당부분 소진되어 러시아의 순자산총액은 우리나라는커녕 대만의 수준에도 미달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이니 장기전으로 가면 못 버텨낼 거예요.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크기도 프랑스보다 더 큰데 지금의 러시아군 규모로 그 나라를 정복한다는 게 어림도 없어요.

말씀하신 태세전환의 충격은 이렇게 요약가능하죠.

정치지상주의의 폐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일원주의 경향.

더 자세한 건 사안별로 별도로 코멘트해 볼께요.

그럼 이제 첫번째 논점에 대한 제 생각.

인간이 결혼상대를 가까운 데에서 찾는 것은 상당히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위험회피의 경향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인간은 결혼상대를 자유로이 정하기도 하고,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기도 해요. 즉 공무원끼리의 결혼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어요. 공무원 부부가 이룬 가정이 반드시 후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는 전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비난받아야 할 이유도 없어요. 자신의 후손이 잘 살게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게 잘못일까요? 그렇다면 문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문화는 인간의 축적된 소산이니까요.

그럼 이제 둘째와 셋째 논점에 대한 제 생각.

두 국가가 힘을 합쳐셔 쇼를 하고 있다는 것.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에는 그에 대한 반례가 수두룩하게 많아요. 당장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오른팔을 자처하면서 비록 별개의 국가로 독립하기는 했지만 마치 한 국가인 것처럼 행동을 같이하는 경우도 있는 터라 오히려 예의 발상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행태를 설명하기에는 더 적합한 논리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경우라면 그렇게 해서 과연 무슨 득이 있는지 자체가 의심스럽게 되어요. 그리고 국가의 내부조차 친러와 반러가 혼재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 독립 30년 이래 계속 정권이 뒤엎어지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더 믿을 수 없는 러시아와 의기투합할 수 있을까요?

사실 대통령의 권한은 굉장히 많아요.

국군통수권, 5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권, 통상적인 대통령령의 제정권,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권 등이 평시에 주어져 있고 유사시에는 조건에 따라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도 발할 수도 있어요. 즉 제도적으로 만기친람이 있는 것이죠. 그나마 여야합의로 개정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1987년의 제9차개정헌법조차도 이러니,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산업생태계 자체를 살리거나 죽일 수도 있는 것. 그리고 이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도 지금도 변함없이 유지중인 진정한 적폐인 거죠. 동명목재그룹, 국제그룹, 대우그룹의 해체라든지 원자력산업의 와해라든지...

또한, 원자력에 대해서 과거의 환경단체들이 늘 침소봉대로 일관해 왔다든지, 무지에서 비롯한 오류에서든 고의적인 거짓에서든 원자력발전의 비용은 결코 싸지 않고 비싸다는 식으로 사실을 호도해 왔다든지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이죠. 맥주를 연료로 쓰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맥주에는 알코올이 있는데다 브라질에서는 자동차 연료로서 석유를 대신하여 알코올을 많이 쓰고 이것에 기인한 대기오염상태가 심각하죠. 이것들을 적당히 자르고 붙여서 인간이 자동차 연료를 마신다, 맥주는 가연성 물질이니까 마시면 사람 몸에 불이 붙는다 등의 선동을 하는 것도 가능해져요. 사실 반핵단체들의 선동도 이런 논리로 양산되었어요.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이야기의 폭이 너무 넓어지는 것 같지만, 이런 유명한 태세전환도 있어요. 시민단체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이면서 가난한 나라들을 외면한다" 라고 주장해서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 미국이 대외원조를 가장 많이 한다는 통계자료를 제시하자 조금도 서슴지 않고 "그건 미국이 자본에 저개발국을 종속시키려고 돈을 먹여 중독시킨다" 라고 말을 바꾼 것같은.

자세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한쪽 면만 보고 생각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걸 이번에 잘 알았네요. 1번과 2번 같은 경우엔 제가 명백하게 오해한 게 맞지만(그래도 1번 같은 경우엔 양쪽 모두 '가능성의 문제'라서 누구도 알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요) 3번 같은 경우엔 그래도 기사의 행간을 잘 읽거나 판단을 잘 했다 싶습니다. 깊은 식견으로 문제를 잘 파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생각해 볼 점이 많은 사안을 소개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떤 뉴스사이트나 포털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문제삼는 경우는 포럼에는 없으니까 걱정은 안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분의 고착화는 경계해야 할 현상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공무원들간의 결혼을 막아야 할 근거로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동생이 위에서 논했듯 인간의 결혼상대 탐색은 자신의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보편적이니까요. 게다가 경계하신 것처럼 기회의 평등 운운하여 인위적인 무엇인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당연합니다.

사실 진짜 문제가 되는 사안은 비용의 문제입니다. 집을 사기 어려워지는 제반여건, 내집을 갖고 싶은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을 들이밀면서 그에 대한 저항을 적폐나 탐욕으로 간주하여 틀어막고 괴롭히니까 신분의 고착화는 더욱 가속되고 민심이반은 더욱 심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스템의 문제를 개개인의 행동으로 환원하는 자체에서 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틀렸고 적중할 여지를 스스로 없앤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작년 1월에 쓴 부동산시장 혼란상을 관통하는 의외의 한 논점과 작년 5월에 쓴 용산 청년주택의 실패는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에서 상술해 두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의 신분의 고착화 경계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된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미 2000년대에, 의사가 되면 돈을 잘 벌 것이니 의대를 지망하면 탐욕이다 운운하는 취지로 수험생들의 의대 지원을 정책적으로 막은 것. 그 결과 코로나19 판데믹 상황에서 의료인력은 태부족하고 매일매일 혹사당합니다. 이런 실패사례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러시아군이 이렇게 약체인 것 자체도 놀랍지만, 사실 현임 국방장관인 세르게이 쇼이구(Сергей Шойгу, 1955년생)가 강력하게 추진한 러시아군 개혁의 결과가 이것인가도 충격적인데다 만일 개혁하지 않았더라면 더욱 비참하게 털렸을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같이 듭니다. 왜 동원되었는지도 모른 채 갑자기 전장에 투입된 러시아군과 달리 사생결단으로 자신을 지키려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초인적인 능력을 안 낼 수가 없겠지요. 자동차에 깔린 자신의 아이를 구하려고 자기도 모른 채 자동차를 들어올리는 어머니의 심정처럼.

직접 군사력을 파병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미국을 위시한 여러 국가들이 일제히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으니 앞으로 러시아의 입지는 늘어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지상주의는 정말 여러모로 폐해가 큽니다.

당장 현 정부의 탈원전 및 번복처럼 정책 자체가 대통령의 발언 하나로 뒤집히는 것에서부터, 오랫동안 뿌리뽑힐 줄 모르는 청와대 사칭사기까지, 이게 정치가 모든 것의 위에 있고 또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정치지상주의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독 상대적인 사고력이 약하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정치지상주의가 판을 치니까 구체적인 사실 같은 건 어떻게 되어도 좋고 앞으로 개선되어 줄테니 정치가 이끄는 대로 한다...이래서 태양광발전도 망했고 소득주도성장도 망했고 부동산정책도 망했습니다. 필연적으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인류의 선택 중에는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연구를 하고 가장 검증된 길을 가는 것인데 그걸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선택은 완벽하다고 믿는 그런 모순이 일어나는데, 그 청구서가 도달할 쯤에 그들이 어떤 말을 할지 기대됩니다.

1. 요는 곧 개개인의 욕구를 제도 차원에서 통제하려고 하면 필패하기 마련이다, 인데... 정녕 답이 있기는 한 건지 제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이 안 나네요.

2. 그제(4일)쯤인가부터 '핵단추 누를까 말까' 하는 시점에서 전세계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힌 건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죠. 북한이 하는 짓거리를 똑같이 하고 있으니. 새삼 러시아 내부 사정이 그렇게까지 안 좋은 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서서히 권력을 잃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론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건지 말이죠.

3.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말로만 민생 민생 거리지, 실제로는 사실상 정치인과 국민이 단절되어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얼굴 내비칠 뿐이지 평상시에도 공청회 열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선거철에 보러 나오기만 하면 기뻐하는 사람들을 파블로프의 개라고 하면... 인신공격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