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9일 업데이트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Володимир Зеленський, 1978년생)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회 화상연설 때 국회의원들이 보인 태도는 우리나라가 과연 인권을 말하는 국가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볼썽사나움 그 자체였어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 화상연설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50여명 정도에 참석자들이 보인 태도는 불성실 그 자체.

한류컨텐츠가 유행한다고 국격이 오른 게 아니라는 게 이런 데에서 선명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나라가 다른 나라에 얼마나 존중받을 수 있을지도 심히 의심스러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젤렌스키 연설’때 졸거나 폰 보거나… 국회, 말로만 국제연대 외쳤나 [기자수첩], 2022년 4월 13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3월 23일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하여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및 대형참사 범죄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 속칭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권한쟁의 심판선고결과를 냈어요. 이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일단 법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정당해지는 아주 나쁜 선례가 만들어졌어요. 현대사에서 횡행했던 정변에 대한 반성으로서 절차적 정의를 그렇게 중시했던 우리나라의 전통은 이제 훼손되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 무효는 아니다”, 2023년 3월 23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3월 29일 업데이트

대한축구협회가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현직 축구선수, 지도자 및 심판 100명을 사면하기로 의결했어요. 이 과정에서 2011년 프로축구계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가 제명된 선수 50명 중 48명도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어요. 협회가 월드컵 본선 10회 연속진출 성과와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자축하고 축구계의 화합과 새출발을 위해 사면을 건의한 일선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는데, 스포츠정신 및 프로스포츠 존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승부조작범을 이렇게 쉽게 사면하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일까요.

이제 우리나라의 축구계도 야구계처럼 내리막을 걷기 시작할지도 모르겠네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대한축구협회, 승부조작 등 비위 저지른 축구인 100명 사면, 2023년 3월 28일 연합뉴스 기사

2023년 4월 1일 업데이트

대한축구협회가 급거 추진한 전현직 축구인 사면조치를 철회했어요.

사실 예의 사면조치는 이유도 불합리한데다 신임 감독인 위르겐 클린스만이 이끄는 팀이 우루과이와의 평가전을 1시간 앞두고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발표시점 또한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어요.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물론 붉은악마를 비롯한 각 팀의 서포터즈들도 강력히 항의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이렇게 사면조치를 전면철회한 것은 결과적으로 다행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기회가 된다면 밀실에서 이상한 결정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나쁜 선례도 남겨놓고 말았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고개 숙인 축구협회, 승부조작 인사 사면 철회, 2023년 3월 31일 서울신문 기사

2023년 4월 8일 업데이트

국내의 마약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국회의원은 검찰이 시행령에 따른 직접수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에 신고해 달라는 발언을 했어요.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령까지 무력화시켜 버린다면 검찰의 마약수사는 불가능해져요. 과연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검수완박인가요. 이렇게라도 민생을 해치려는 자들이 제1당을 구성하고 있으면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게 위선이 아닐 수가 없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마약과의 전쟁 중에…박범계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 신고해달라”, 2023년 4월 7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4월 20일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최고위원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서 대두된 50만원 살포설에 대해서 "50만원은 사실 한 달 밥값도 안되는 돈이다. 실무자들에게 전달된 50만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이러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및 "국회의원이 300만원 받을 이유도 없고 그런 거에 욕심낼 이유도 없다." 등의 발언을 했어요. 일반인들은 10만원 받아도 구속되는 일이 허다한데 금액이 무엇밖에 안되니 문제없다는 태도를 아주 쉽게도 노정하네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장경태 "50만원, 한 달 밥값도 안 돼…300만원 욕심낼 이유 없어", 2023년 4월 19일 데일리안 기사

2023년 5월 8일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최고위원이 일본의 키시다 후미오 수상의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당시 일장기 게양에 대해 "가히 통탄할 일" 이라고 주장했어요. 이것에 대해 현충원 측에서는 "의전상 당연히 해야 할 일" 이라고 반박했고 외국 정상이 현충원에 방문할 때마다 국기를 게양해 온 동일한 의전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밝혔어요.

당연한 국제예양을 무시하고 헛소리를 늘어놓는 이게 정상적인 처사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뭘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野장경태 “기시다 참배때 일장기 통탄할 일”...현충원 “의전상 당연”, 2023년 5월 8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5월 25일 업데이트

환경단체 대표가 4대강 보 개방으로 멸종위기어류가 한강에 돌아왔다고 주장하고 그것들을 잡았다가 방류했다는 내용으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가 야생생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실제로는 잡은 적이 없다고 자백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포획할 수 없는 어종인 꾸구리를 잡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어류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한 적도 없고 그 어종을 잡은 적도 없었다는 것이죠.

환경을 위한다는 그들의 활동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는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무죄는 선고받았지만 도덕성과 진실성에는 조종을 울리게 된 것.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4대강 보 열자 멸종위기종 돌아왔다? 환경단체 대표의 거짓말이었다, 2023년 5월 24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5월 26일 업데이트

멸종위기어종을 한강에서 잡았다는 주장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재판과정에서 거짓임을 실토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환경단체의 대표가 문재인 정부 당시 보 해체와 개방결정을 내린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간사임이 밝혀졌어요. 그는 이미 2010년대에도 4대강 관련사항을 계속 집요하게 비난해 왔는데 음식쓰레기를 강변인근의 공원에 불법매립했다가 적발되기까지 했어요.

실제로는 잡지 않은 멸종위기어종을 포획했다는 거짓말에 이어 쓰레기 무단투기까지, 그러고서도 당당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이 위선이 아니면 또 무엇일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멸종 위기종 돌아왔다” 거짓말… 4대강 보 해체 결정 장본인이었다, 2023년 5월 26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5월 29일 업데이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5월 26일의 당원 전국순회특강에서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로 강연도중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신세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려들어가야 하나", "그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순간 러시아가 우리를 보복하지 않겠나", "우리가 신세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 "주로 농사나 많이 짓고 땅은 아주 비옥하다. 우리나라 물건을 오히려 사가야 하는 나라" 등의 발언 등으로 우크라이나를 폄하하는 발언을 늘어놓았어요. 이 발언대로라면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도운 나라들도 바보라는 의미.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다면 그는 이렇게 발언할 기회라도 얻었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예요.

관련보도를 둘 소개할께요.

이해찬 “우크라이나, 우리가 신세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 2023년 5월 26일 조선일보 기사

“우크라 도울 필요없다”는 이해찬, 6·25 참전국에도 그런 말 할텐가 [기자수첩], 2023년 5월 29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5월 30일 업데이트

일본 해상자위대의 호위함이 해상자위대의 기를 게양한 상태로 부산항에 입항한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운운하는 표현으로 정부를 비난했어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에도 상황은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당시 정부에서는 아예 사실 자체를 알리지도 않았고 사진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음이 드러났어요.

우리나라도 가입해 있는 국제해양법협약(전문 바로가기, 영어) 제32조에서는 군함 및 비상업적 용도에 사용되는 공선(Government Ship)에 대한 국가면제가 규정되어 있어요.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군함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29조에서 정의된 군함의 정의에 따라 당연히 소속국을 알리는 외부표지를 갖추어야 하고, 군함으로 보지 않더라도 이미 제3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면제를 향유하니까요.

법 좋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럴 때는 헌법을 무시하네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님을 규정한 헌법 제6조 1항은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자위함기 단 日함정 2척 입항, 文정부 때 사진 비공개, 2023년 5월 29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5월 31일 업데이트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의혹에 연루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여성당원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는 당이 공식적으로 초청한 행사 자리가 아니었고 지인이 불러서 간 뒤풀이 자리였다고 해명하며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어요.

현재 그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으나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영장실질심사도 할 수 없어요.

위장탈당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 상황하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연회도 즐기고, 그래서 국회의원 자리가 좋긴 좋나 보네요. 일반인은 꿈도 못 꾸는데.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탈당’ 이성만, 민주 여성 당원 행사 뒤풀이 참석해 술마시고 노래, 2023년 5월 31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6월 5일 업데이트

자녀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전체 9명이 모두 감사원법 위반혐의로 고발되었어요. 고발자는 이종배 서울시의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감사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조직적 비리를 밝히기 위해서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한편 선관위는 6월 2일에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 이라며 거부해지만 실은 2016년 및 2019년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기도 했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양 했지만 사실은 그 독립성을 방패삼아 법과 제도 위에 있으려 군림했고 그것이 드러나니 감사를 거부, 참 좋은 명분이네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는 불법"...노태악 선관위원장, 檢에 고발, 2023년 6월 4일 머니투데이 기사

2023년 6월 20일 업데이트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제5회 티베트 관광문화국제박람회에 더불어민주당의 도종환, 박정, 김철민, 유동수, 김병주, 민병덕 및 신현영 의원들이 참석한 것에 대해 비판이 일자 그 자리가 티베트 인권문제의 제기를 위한 곳이 아니었다든지 티베트 인권탄압은 1951년 및 1959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관광과 문화를 통해 엑스포를 하는 곳에 초청받아 간 것이니 별개의 문제로 봐달라는 등의 발언을 하거나 박근혜 정부 당시의 경상남도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느니 70년 전의 일을 거론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말로 반론하기도 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티베트 방문 野의원들 “인권탄압은 70년 전 일”, 2023년 6월 19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6월 26일 업데이트

민주화 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9,844명 중 남민전, 서울대학교 민간인 고문사건 및 동의대 사건 등의 관련자도 포함된 것이 알려져 있어요. 이런 강력범죄사건을 민주화운동에 포섭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지는 이미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게 민주화운동이라면 민주화운동 따위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없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동의대·남민전 사건도 ‘민주 유공자’… 野 추진 법안에 포함, 2023년 6월 26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6월 27일 업데이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 의원이 민주유공자법으로 약칭되는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중인데 본인이 그 유공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지정되면 본인 및 가족의 교육, 취업, 의료, 교통 등의 각종 지원이 주어지고 있어요. 여권에서는 이것을 운동권 셀프특혜법의 민낯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野 김성주, 본인 포함된 ‘민주 유공자법’ 셀프 심사 논란, 2023년 6월 27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7월 17일 업데이트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재건논의가 부적절한다든지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든다든지 등의 이유로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문 및 재건사업참여는 국익 차원에서 도움이 안되고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해요.

국제사회의 주요국가이자 책임있는 일원인 우리나라가 지난 6.25 전쟁 때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고 이제는 외면하는 그런 위선국가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한 세기 전에 태어났으면 볼만한 소리나 골라서 하네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野 “尹,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 부적절...러시아 적대국 만들어”, 2023년 7월 17일 조선비즈 기사

2023년 7월 20일 업데이트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교사의 자살에 대해서 인터넷 맘카페의 회원이 해당 사건을 현직 정치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급기야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으로 퍼졌어요. 게다가 유튜버 김어준이 국민의힘 3선 국회의원 운운했지만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제의 게시물 작성자가 게시물을 대거 수정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모두 지우는 식으로 수습을 시도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해서 얻는 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자꾸 통하게 되면 사회의 신뢰수준이 추락하고 위선이 득세하는 국가로 가는 것만은 확실히 빨라지게 되어요. 그리고 책임을 확실히 져야겠죠.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서초 3선 의원’ 글 쓴 맘카페 회원, 글 지우고 “이리 많이 퍼질 줄이야…”, 2023년 7월 20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7월 28일 업데이트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에 덴마크가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국제연합사령부) 전력제공국 참여를 타진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17차례에 걸쳐 거부한 것이 밝혀졌어요. 불가입장은 6.25 전쟁의 전투파병국만 가능하고 덴마크, 노르웨이 및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은 의료지원만 해서 불가능하다는 것. 이런 치졸한 거부 끝에 윤석열 정부가 세워진 이후 18번째 의사타진이 수락되어 덴마크가 소외되는 일은 없어졌어요.

당시 국방부 관계자들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 전역자가 북한의 외압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유사시 참전해 돕겠다” 덴마크 뜻 17번 거부한 文정부, 2023년 7월 28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8월 2일 업데이트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노인폄하발언에 뒤이어 과거 금융감독원 산하의 부원장급 직위인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경력에 대해서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 라고 발언했어요. 그러나 정작 김 위원장 본인은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 전임 부원장이 사퇴하는 관례를 깨고 2023년 3월까지 부원장 임기 3년을 다 채웠다는 데에서 그 발언의 진위가 의심되고 있어요. 하긴 연봉 3억원의 직장이 아쉬울 거예요. 누가 보면 히틀러 치하에서 베를린 필하모닉을 지키기 위해 잔류한 지휘자 빌헬름 푸르트벵글러(Wilhelm Furtw?ngler, 1886-1954)가 재림한 줄 알겠네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尹밑 임기 마쳐 치욕” 김은경, 부원장들 중 혼자만 3년 다 채웠다, 2023년 8월 2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8월 8일 업데이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를 경제바보정부라고 맹비난했어요.

이런 것은 크게 보면 정부에의 견제 및 비판으로 받아들일 여지도 있겠지만 문제는 전두환 및 노태우 정부보다도 무능하다고 말한 것.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스탠스도 위선일텐데요. 그럼 윤석열 정부를 열심히 비판하고 전두환 및 노태우 정부를 찬양해야겠네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박정희 정부는 신이라야겠네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김민석 "尹정부는 경제바보…전두환·노태우 보다 무능", 2023년 8월 8일 노컷뉴스 기사

2023년 8월 9일 업데이트

지난 5월에 외교부에서 개최한 국산무기 홍보행사에 주한 미얀마대사가 초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여기서 전시된 무기 중 K2 전차에는 미얀마 대사가 탑승하여 손을 든 사진도 촬영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국제연합(UN)은 불법적이고 잔혹한 미얀마 군부정권의 정당화 및 미얀마로의 무기수출 의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정부에서는 미얀마가 아세안(ASEAN) 회원국이라서 초청했다는 입장이지만 그런 해명으로 정당화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져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한국 무기 홍보 행사 참석한 미얀마 대사… UN “강한 우려”, 2023년 8월 9일 조선비즈 기사

2023년 8월 10일 업데이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의 유례없는 파행이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어요.

국내의 세금 60%는 지방정부가 쓰는데 일단 일을 벌여놓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중앙정부와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위선적인 행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등의 야권은 중앙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안은 전라북도가 추진한 것이고, 그렇게 중앙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싶다면 문재인 정부 때로도 소급해야 이치에 맞아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일단 일 벌인 후 책임은 중앙에… 지방정부의 현실, 2023년 8월 10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8월 14일 업데이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해 많은 것을 잃었다느니 대회유치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느니 등을 언급한 페이스북 포스트를 게재하면서 논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잼버리 파행이 정부의 잘못이라면 결국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개최장소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을 버려둔 잘못은 절대적으로 큰 것이죠. 그리고 문제의 부지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2022년의 10월에나 겨우 간척사업이 끝난 토지인데 그건 왜 그렇게 지지부진하도록 버려두었을까요?

잊혀지고 싶다는 의미는 이미 퇴색된지 오래라서 놀랍지는 않네요. 그리고 그런 위선도 놀랍지 않아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文 “잼버리로 국격과 긍지 잃었다... 부끄러움은 국민 몫”, 2023년 8월 13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8월 25일 업데이트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의 일본의 처리수방류에 대한 가치관이 현직 당시와 현직에서 물러난 지금이 판이하게 다른 것이 드러나 있어요. 당시 태스크포스가 작성한 내부보고서에는 오염수 방류가 피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고 국내해역 도달에도 수년이 걸려 영향없다고 분석했음은 물론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일본의 국내주권문제라고 말하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비판이 있고 나서야 겨우 반대한다 등의 입장을 밝히는 등 현직에 있었을 때는 딴 사람들이었나 싶을 정도로 태도를 달리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바로 위선이라고 하죠.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文정부 강경화 “오염수는 日주권”, 정의용 “굳이 반대 안해”, 2023년 8월 25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8월 28일 업데이트

목포MBC의 인터뷰에 나와서 "내 자식에도 수산물 못 먹인다" 라고 말한 어민의 실체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강대성씨로 밝혀졌어요. 이 사안은 그 자체로도 여론조작이지만 또 하나의 의문을 낳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어민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판매하는 수산물은 대체 무엇을 위해 누구에게 팔리는가는 것. 자신의 자녀에게도 못 먹인다면서 그걸 남에게는 잘도 팔 생각을 하네요. 이것으로 여론조작은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얻는 게 무엇인지도 의문이고 방송의 공정성은 확실히 훼손되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자식에 수산물 못 먹여” MBC뉴스 속 어민, 민주당 출마자였다, 2023년 8월 28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9월 11일 업데이트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당시의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대해 인권침해 사실은 인정했지만 진정은 각하했어요. 즉 인권침해가 공공연히 자행된 상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나 다름없어요. 2019년에는 자료불충분이라는 이유라도 있었지만 2023년에는 아예 인권침해라고 인정해 놓고도 이러네요. 이럴 것 같으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왜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형해화시켜서 얻는 것은 대체 무엇인지.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인권침해' 인정해놓고도… '진정 각하 결정' 인권위, 2023년 9월 2일 뉴데일리 기사

2023년 9월 14일 업데이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과 전국 각지방을 가리지 않고 최근 7년간 비리를 저질러 왔음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서 드러났어요. 적발된 채용비리건수는 353건으로 28명은 검찰에 고발되었고 312건은 수사의뢰대상으로 분류되었어요.

채용비리의 경우 31명은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채용된 이후에 경력채용절차 없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었고 3명은 선관위 내부게시판에만 올라온 채용공고를 통해 단독응시로 채용되는 등의 공공연한 비리가 자행되었는가 하면 13명은 자격요건 미달자가 조건을 충족하는 타 응시자가 탈락하는 가운데에 합격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복마전이 되어 있음이 이렇게 증명된 것이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내부 게시판에만 공고 냈다...선관위, 7년간 경력직 15% 부정 채용, 2023년 9월 11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10월 6일 업데이트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는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찰청 과장이 대출브로커 조우형에게 직접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봐줬다는 소위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보도에 대해서 사과를 거부하였어요. 이제 와서 "커피를 누가 타줬냐는 지엽적인 문제" 운운한다든지 "저희는 사형에 처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취재해서 보도를 하겠다" 라고 발언하여 문제점 및 책임을 회패했어요.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라고 누구도 강요한 적도 없고 비난받으라고 누구도 종용한 적이 없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우리가 반국가세력? 사형 처해달라” ‘尹 커피’ 가짜뉴스 보도 기자 사과 거부, 2023년 9월 14일 조선일보 기사

2023년 11월 3일 업데이트

9.19 군사합의 당시 북한이 해상완충지역 설정의 기준을 북방한계선(NLL)이 아닌 경비계선으로 끝까지 주장한 것이 알려지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당시 "북한이 일관되게 NLL을 인정했다" 라고 밝힌 발언이 거짓말이 되어 버렸어요. 

여기에서 딜레마가 발생하게 되어요. 

만일 여기서 "믿을 게 없어서 북한 말을 믿느냐" 라고 반론하면 "그러면 그 북한과 무슨 합의를 하려 했는가?" 라는 역공에 속수무책이 되기 마련이죠. 그리고 일관성은 이미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중성 덕분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월북몰이에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北, 9·19군사합의 당시 'NLL' 아닌 '경비계선' 기준 주장했다… 文 거짓말", 2023년 10월 6일 뉴데일리 기사

2023년 11월 22일 업데이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결의안 통과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강제북송을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현황을 더 파악하자는 입장인데 중국과 북한이 놀고 있을 리가 없죠. 하루빨리 규탄결의안을 내도 부족한데 대체 무엇을 위해서 반대를 일삼는 것일까요. 강제북송을 반대한다는 입장은 거짓같네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국회 외통위,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 결의안 무산, 2023년 11월 22일 조선일보 기사

2024년 1월 15일 업데이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선 불공정보도 방송사 제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의 신원정보가 뉴스타파와 MBC 등에 대거 유출된 일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방침에도 정면으로 위반될 뿐더러 개인정보가 민원의 지적대상자에 넘어간 그 자체가 상식 밖의 위험한 일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과연 이것은 누구의 소행일까요. 내부의 적 그리고 그 적과의 내통자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는 한 가짜뉴스에 책임지지 않고 언론의 자유 뒤에 숨어서 계속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위선적인 작태는 없어질 수 없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가짜뉴스 제재” 요구 민원인 신상, 뉴스타파·MBC에 무더기 유출, 2024년 1월 10일 조선일보 기사

2024년 1월 16일 업데이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관이 현장방문 없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 사례가 44건에 달한다는 것이 자체감사에서 드러났어요. 그러나 그 조사관에 대한 징계는 해임보다 2-3단계 낮은 정직 1개월에 그쳤어요. 특히 이 징계결정이 징계위원장을 비롯한 진보성향 상임위원들이 주도했고 특히 해당 조사관과 징계위원장은 평소에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문제의 조사관에 대해서는 공문서 위조 혐의가 있고 위원회측에서 경찰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에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단독] 44회 ‘허위 보고서’에도… 면죄부 준 진실화해위 징계위, 2024년 1월 16일 조선일보 기사

2024년 5월 20일 업데이트

국내의 모럴해저드는 인기 트로트 가수 김호중(金浩仲, 1991년생)의 음주운전 사고의 건에서도 확실히 드러나 있어요. 김호중 본인은 지난 5월 9일에 일으킨 음주운전 뺑소니사고에 대해 계속 부인하다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데다 그 이전에는 예정된 공연을 일부 강행하다 여론이 악화되자 잔여 공연을 취소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어요. 이 상황에서 김호중 본인은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내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후회라는 단어다" 등으로 궤변을 일삼았고 팬덤 또한 그를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이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호했을 한국 사회가 이제는 사실이 어떻든 자기주장만과 좋아하는 연예인만이 중요하다는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현상이 아주 자연스럽게 정착했어요. 하긴 각종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주도세력이 총선에 이겼는데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할까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태평로] 김호중의 “후회라는 단어”, 2024년 5월 20일 조선일보 기사

2024년 6월 25일 업데이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 부친이 북한 인민군에 피살된 진상이 확실히 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경에 살해당한 것으로 고쳐달라는 것이 있었어요. 인민군이나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대한 국가배상은 공권력에 의한 폭력의 경우와는 정반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단 한번도 국가보상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어요. 게다가 법원 판결 또한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인민군 점령지에서 벌어진 행위에 대해서까지 국가의 보호 의무가 기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는 궤변. 이렇게 해서 예산은 좀 아꼈겠지만 국가의 존재이유는 부정되었어요.

이런 위선을 관철해서 얻는 것이 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요. 이렇게 위선국가화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우리 軍이 학살했다고 고쳐달라" 진실화해위에 이런 민원이... [기자의 시각], 2024년 6월 24일 조선일보 기사

2024년 7월 2일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이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및 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아무 이견도 없이 의결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확실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의혹에 의존하는 수준인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있다는 것에서 탄핵의 목적 자체가 분명해져 있어요. 이렇게 검사를 탄핵한다는 발상은 과연 유소년층에 떳떳하게 가르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 그러면서 민주와 진보를 말하는 자체가 위선이 아닐 수 없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4명 탄핵안 발의, 2024년 7월 2일 조선일보 기사

[내용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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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8일 업데이트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세법개정안 96%가 감세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51.4%인 73건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위시한 범진보에서 발의한 것이었고 국민의힘에서 낸 것은 44.4%인 63건으로 나타났어요. 말로는 부자감세를 저지하겠다지만 그 말의 공신력은 의문일 수밖에 없게 되어요.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강령 중 누진적 보편증세가 있는데(바로가기, 1. 경제 펼치기) 그 감세안은 강령이 거짓이라는 증거밖에 되지 않아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감세 비판한 야당이 감세 법안 더 냈다, 2024년 8월 26일 조선일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