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se Policy
국방정책
国防政策
Defense Policy
Verteidigungspolitik
정의
국방정책은 국가의 고유한 군사정책 및 국제사회 내에서의 안전보장에 대한 공공정책을 말한다.
이 개념에서는 국가의 각종 전략적, 전술적 목표 설정, 전쟁 등 군사행동의 실천/유보 의사결정, 군대의 인원, 무기의 충원 및 교육훈련을 위한 군비의 배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영어 및 독일어의 용어는 직역할 경우에는 방위정책이 되며, 일본어 및 한국어의 표현에서 채택한 국방정책이라는 용어와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것은 집단안보체제에 의존하는가 개별안보체제를 근간으로 하는가에 따른 차이점과 용어의 채택방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단, 집단안보체제를 지지하는 국가라고 해서 반드시 군사력이 약한 것은 아니므로 주의를 요한다.
목적
폴리포닉 월드에서의 각국 국방정책의 목적은 현실세계의 것과 다를 바 없이, 국가의 존립과 국제사회 내에서의 안보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보자산구축, 군사력의 유지, 기술연구개발 등의 내적인 수단 및 개별국가와의 양자외교, 진영 내의 국가끼리 또는 타진영 국가들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자외교 등의 외적인 수단을 구사하기도 한다.
간혹 자국의 안보 이외의 것이 국방정책의 목적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 경향은 공산동맹 진영에서 자주 보이며, 일례로 전세계 지도이념으로서의 공산주의의 보급 등과 같은 이념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소련의 사례가 잘 거론된다. 심지어 적대적인 첨예한 역학관계 때문에 특정국가 말살을 제1목표로 하는 국가들의 사례 또한 존재한다. 다음은 그 사례의 일람이다.
소련 - 전세계의 공산화가 목표이다.
독일 - 슐레스비히 북부까지 장악할 것을 목표에 포함시키고 있다.
프랑스 - 독일 및 스페인을 견제하여 유럽내에서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을 중요관심사로 두고 있다. 독일에 대해서는 네덜란드 문제로 충돌했으나 실패한 후
스위스 화물선 테러미수사건을 기획했다가 다시 실패하여 국제위상이 대거 추락하였으며, 스페인에 대해서는 안도라 지배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 - 일본으로부터의 독도 탈환이 국방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브라질 -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맹주, 우루과이 말살 및 아르헨티나에 대한 보복을 추구한다.
중공 - 한국 말살을 제1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중공의 군사훈련은 일단 한국 침략을 전제하고 있다.
스페인 - 포르투갈을 주적으로 설정하고, 카탈루냐의 독립저지 및 안도라에 대한 프랑스의 영향력 감소를 도모하고 있다.
터키 - 그리스를 주적으로 설정하고 있어서 미국이 마셜 계획 및 국제협의체 가입으로 저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 호주, 네덜란드 및 싱가포르에 반대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 국방정책의 목표로 삼는다.
덴마크 - 슐레스비히 남부까지 장악할 것을 목표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바이킹의 정통성을 주장한다.
폴란드 - 12세기 보레슬라프 대제 당시의 고토회복을 최우선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독일 침략이 국방정책에서 전제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 포클랜드 전쟁에 패전 후 영국으로 귀속된 포클랜드 제도에의 수복을 목표로 한다.
베네수엘라 - 시몬 볼리바르의 그란 콜롬비아 구상을 방해한 미국과 그 동맹국 네덜란드를 말살할 것을 명문화하였다.
싱가포르 - 영해기선 250해리 이내의 타국의 군사력배치에는 무조건 선제공격 방침을 우선하고 있다.
그리스 - 터키를 주적으로 설정하고 있어서 미국이 마셜 계획 및 국제협의체 가입으로 저지하고 있다.
포르투갈 - 이베리아 반도 전토 장악 및 남서아프리카의 핑크맵 지역 수복을 주장한다. 즉, 뉴프러시아와 스페인을 주적으로 규정한다.
알제리아 - 프랑스 반대가 목표이다.
파키스탄 - 인도 말살을 헌법적 차원에서 규정한다.
쿠바 - 미국으로부터 관타나모를 탈취하고 카리브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목표가 있다.
앙골라 - 뉴프러시아를 증오하고, 국경 근처에서 게릴라전을 자주 벌이고 있다.
시리아 - 이스라엘 말살을 제1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수차례의 전쟁에서 패전한 후에는 테러전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볼리비아 - 칠레와의 전쟁을 다시 계획하고 있으나, 미국이 칠레를 모두 국제협의체에 가입시켜서 해당 계획의 실천을 방지하고 있다.
레바논 - 이스라엘 말살을 제1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수차례의 전쟁에서 패전한 후에는 테러전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모잠비크 - 뉴프러시아를 증오하고, 국경 근처에서 게릴라전을 자주 벌이고 있다.
소말리아 - 오가덴 전쟁에서 패배 후, 에티오피아를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국토장악력이 미약하여 현상유지조차 상황이 좋지 않다.
진영별 차이
진영에 따른 국방정책의 차이가 많이 존재하며, 진영에 따라서는 국방정책의 목표에 주객전도가 일어나서 본연의 목적보다는 견지하는 이념의 실현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자유진영, 중립국 및 독자노선은 해군, 공군 및 정보자산구축에 대한 투자가 높은 편이나 지역에 따라서 다소 다르다.
공산동맹은 육군 및 홍보에 대한 투자가 높다.
육군 장성은 해군 및 공군의 장성보다 실질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전략 및 전술의 집행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해군 및 공군 장성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다.
강하고 용맹한 이미지를 만드는 데에 주력하며, 특히 소련의 홍보영화의 예술성은 진영에 상관없이 인정되고 있다.
정치장교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존재한다.
소련은 정치장교 제도의 비효율성을 경험한 후 존폐에 고심했으나, 결국 제도는 존속시키되 교조주의자는 대거 배제하는 대규모의 인적쇄신을 가하였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관점을 대거 도입하여, 결과를 통해 공산주의의 최종승리를 이룰 수만 있다면 어느 진영의 논리이든 문제될 것이 없다는 교리를 과감히 연구하여 보급하는 등, 정치장교 제도를 군의 체질개선 및 전투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실천수단으로 재편하였다.
중공과 쿠바는 정치장교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는 소련을 수정주의라고 맹비난하여, 도리어 철저히 공산주의 이념에만 기반한 작전수행을 위한 교조주의자의 채용을 확대하였다. 특히 작전의 승패보다는 정치장교의 방침 준수에 더 초점을 두고 있어서, 정치장교 때문에 실패한 작전의 경우 정치장교 및 그의 방침을 따른 장병에의 포상 및 정치장교의 방침을 위반한 장병에의 처벌이 빈번히 이루어져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중립국은 여러 국가들이 밀집된 유럽의 상황에 맞추어 지형을 이용한 억지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정보자산구축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되어 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및 체코는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국민개병제를 채택하는 동시에 개인화기 소지가 발달해 있으며, 장거리 정밀사격에 의한 적의 도발의지 무력화와 험한 지형에 의지한 적의 대응력 무력화를 근간으로 하는 전술이 고도화되고 있다.
덴마크는 지정학적 이점과 대양으로의 거점임을 이용하여 강력한 해군력과 공군력으로 억지력을 구비하고 있다.
핀란드의 지형과 추위를 이용한 국방정책은 소련을 궁지로 몰아넣은 성공사례가 있다.
진영미가입국은 이해관계가 밀접한 국가들의 성향을 추종하는 경우가 많지만, 권역내에 안주하거나, 절대적인 국방력이 약하거나 소말리아처럼 무정부상태가 지속되어 대책 자체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
아일랜드는 주변에 적대국이 없고 유일한 인접국이 영국이기 때문에
군비투자는 최소한으로 억제되고 있다.
관련항목
폴리포닉 월드의 국방정책
일본
일본의 주요 가상적국은 소련, 한국, 중공, 중화민국, 필리핀의 5개국이다.
각 가상적국들과의 대치상황 및 국방정책상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독일
독일의 주요 가상적국은 소련, 프랑스, 덴마크, 폴란드, 체코의 5개국이다.
각 가상적국들과의 대치상황 및 국방정책상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
한국의 주요 가상적국은 일본, 소련, 중공의 3개국이다.
각 가상적국들과의 대치상황 및 국방정책상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스페인
스페인의 주요 가상적국은 프랑스, 포르투갈, 모로코의 3개국이다.
각 가상적국들과의 대치상황 및 국방정책상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주요 가상적국은 이란, 시리아, 레바논의 3개국이다.
각 가상적국들과의 대치상황 및 국방정책상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덴마크
덴마크의 주요 가상적국은 소련, 독일,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의 5개국이다.
각 가상적국들과의 대치상황 및 국방정책상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소련
독일
육상국경을 공유하는 유일한 인접국으로, 19세기 이래 슐레스비히 지역 문제로 대립중이다.
발트해상에서의 원자력추진
군함의 운용을 전면반대한다.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