씁쓸하기 그지없네요. 어디에든 국가기밀을 팔아넘긴 이상 중죄인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적용이 어렵다니, 무슨 법이 엿가락 휘듯 적용되는건지...

정말 이런 기교사법을 언제까지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국방장관이 헛소리를 하는 것은 군형법 제80조만 봐도 간단히 논파됩니다. 군형법은 형법의 특별법이라서 특별법을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먼저 적용해야 하는데, 해당 조문의 제1항은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나 금고에 처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으니 그 기무사 장교의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

어설프게 변명하려다 자충수를 두는 국방장관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그리스의 경우엔 뭐..데자뷰가 느껴진다지만 꼴좋다 라고밖에 생각이 안들어요.

저 양반들이 아직도 올림포스의 신들이 존재하여 자기들을 지켜줄거라 믿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굴었다 라는 농담이 농담같지가 않았는데...이젠 보불전쟁에서 대패하고 베르사유 궁전에서 패전국입장으로 꼼짝없이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프랑스 입장이 되었군요...참깨도 안먹었는데 입에서 고소한 맛이 나네요 껄껄껄.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프랑스 비유를 들었는데 그나마 저 그리스를 간접적으로나마 옹호한 나라가 프랑스가 유일했다죠? 그 양반들도 꼼짝없이 거부할 수 없는 요구가 담긴 문서에 서명 좀 해봤다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리스를 동병상련이라고 동정했나봅니다 낄낄.

이번 사태는 그리스의 모럴 해저드와 민족주의식 선동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불러일으켰는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그리스에 대해서 유로존에 잔류할 수 있도록 정상참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것을 일축하고 그리스가 자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어림없다고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역시 합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는 산업구조도 산업구조지만 그 이전에 국가지도층의 부패한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일신하지 않는 한은 가망이 없습니다.

1. 이유야 어쨌건 모든 외국은 잠재적 동맹국이자 잠재적 적국이죠. 현대에 영원한 우방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나라 외교는 마치 '한 번 마음을 줬으니까 당연히 나에게도 마음을 주겠지' 하고 안도해 버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제가 한때 그런 성격으로 살아봐서 잘 압니다). 어떻게 보면 순진하거나 안일한 거죠. 더구나 인간관계가 아닌 국가간의 여러 이해가 걸린 관계인데 저렇게 단순히 동맹국 운운하면서 넘어가는 걸 보면 너무 안일해 보입니다.

2. 음, 이 쪽에 대해선 잘 모르는지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네요(그리스와 한국 모두의 재협상이 무시당한 정황을 알면 좋겠군요). 그래도 협상력이 있어야 협상할 수 있다는 말에는 동감합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사례(?)를 들자면 스위스의 무장 중립을 들 수 있겠죠?

맞습니다.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다는 것을 한국 외교계는 너무도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로버트 김 사건처럼, 미국은 그 대상이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정보를 누설한 경우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올드리치 에임스 사건처럼, 정보기관의 인물이 타국에 정보를 팔아넘긴 사건의 파급력은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국방장관의 태도는 안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스위스의 무장중립은 말의 무게를 제대로 보여주는 일례입니다.

한국의 경우 당시 미셸 캉드쉬 IMF 총재가 유력 대선후보들에게 이행각서를 받아둔 상태여서 누가 당선되어도 정리해고같은 초강경 조치를 이행해야 했습니다. 이러니 재협상 어쩌고는 그냥 민족주의 감정으로 선동하는 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의 경우 재협상 요구는 독일이 내세운 긴축재정 집행 등의 신뢰회복 이행조치 요구에 떠밀려 즉각 일축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