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활동을 하거나 꼭 그까지 가지 않더라도 경제신문을 읽으면 잘 볼 수 있는 어휘 중에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는 것이 있어요. 한국의 자본시장이 국제사회 속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평가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 어휘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외국인 투자등록제였어요. 이제 이것이 폐지되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기사를 참조하면 되어요.
‘외국인 투자등록제’ 30년만에 폐지, 2022년 11월 29일 조선일보 기사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1992년에 국내 증권시장이 대외개방되면서 도입된 제도.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주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이 미리 우리나라의 관청에 등록해서 투자등록번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해외직구를 하는 사람들의 통관편의를 위해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같은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럼 이런 등록절차도 없이 어떻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겠지만, 그게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2가지 문제가 있으니까요.
첫째는 비대칭성. 국내투자자가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해당 주식시장의 소재국 금융당국에 사전등록할 필요는 없어요. 증권사를 경유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해외투자자가 국내주식을 거래하는 그 역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서 여기서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이죠.
둘째는 다른 정보취득방법의 존재. 어차피 거래정보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인 한국거래소 등에서 실시간으로 집계되거든요. 게다가 주식거래의 창구인 증권사를 통해서도 정보의 취득은 가능한데다 우리나라 내에서만 통용되는 투자등록제도가 아니라도 개인 여권번호, 법인식별번호 등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별수단을 이용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국적에 따른 차별이나 불필요한 고유제도를 해소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및 MSCI 선진국지수에의 편입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길이 될 거예요. 참고로 MSCI란 미국의 투자회사인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의 약칭으로 이 기업은 1969년부터 자본시장 평가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것들 중 대표적인 것이 흔히 MSCI 선진국지수로 잘 불리는 MSCI 월드. 이 지수의 평가대상국은 영어표기 순서대로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홍콩,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및 미국의 23개국이지만 우리나라는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2019년에 선진국으로 공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지수에는 편입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역전이 더욱 커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마냥 기준금리를 추격해서 올리기도 힘든 문제가 있는데다 유동성 위기의 위험도 키울 수 있는 문제가 있는만큼 이러한 규제를 철폐하여 투자처로서의 한국의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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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대왕고래
2022-12-10 20:45:01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은 아무래도 평등해야 옳겠죠.
그런 의미에서 없어졌어야 할 제도였네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드리갈
2022-12-11 14:37:45
국민의 고유한 권리를 제외하면 다른 분야에서는 차별을 철폐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등록제처럼 외국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법은 물론이고, 외국 국적을 지닌 한국내 영주권자에 대한 지방참정권도 재고되어야 하죠. 대체로 외국에서 인정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외국인 지방참정권을 허용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온 부조리는 이렇게 차차 개혁되어야 해요. 이게 그 시작인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