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뉴스에서 봤어요.

뭐랄까, 선언한 것들은 일단은 미사여구이지만, 우려가 안 될 수가 없었어요.

일단 판문점 선언(조선닷컴 2018년 4월 27일자 기사)에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쟁점이 짚이거든요. 그걸 적시해 볼께요.

1. 민족주의적 관점이 지배적이지 않은가?
   
2.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따로 필요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가?
3. 인도적 문제의 해결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우회수단으로서 악용될 위험은 없는가?
4. 남북이 서로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약속되었지만, 그 이외에는 언급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5. 우발적인 군사충돌이 아니라면 일어나도 괜찮다는 의미인가?
   
6. 평화체제는 통일지향과 양립불가능한데, 이것은 통일포기선언인가?
7. 단계적 군축의 구체적인 의미와 대상이 불분명한데, 군사력의 전반적 약화나 주요 전략자산의 폐기를 의미하는가?
   
8. 종전선언의 당사자적격이 있는가?
9. 핵 없는 한반도라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 또한 대상에 포함되는가?
10. 결정적으로, 북한의 준수능력과 의사가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데 강제이행은 가능한 것인가?

이 쟁점들 중 어느 것에도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래 못 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북한의 행동양식은 일반적인 합리적인 행위자의 것이 아닌, 김일성 일가의 의사결정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데다 설령 그것이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더라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 성향이 지배적이예요. 김일성 때에는 각종 정치분쟁으로 해외파 고급인력을 학살하는 한편 중소분쟁 때의 등거리노선 유지로 중국과도 소련과도 멀어지고, 김정일 때에는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 추구 당시 고난의 행군 운운하며 쇄국 내핍체제를 고집하였고 김정은 때가 되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 김일성 일가는 장기적인 시각은 결여되어 있고 오로지 현 상황을 타개할 궁리에만 열중하다 보니 하는 것마다 실패 아니면 배신으로 사안을 끝내니 그게 문제...

그래서 솔직히 불안하네요. 뭐랄까 폭풍전야같은...

확실히 상대가 다른 나라라면 불안하지 않을텐데, 상대가 북한이기에 만일의 한가지의 뒤통수 맞을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게 문제죠. 다들 낙관론적이지만, 솔직히 저는 낙관론에서 좀 멀어져있어요.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과 북한과의 대화에서 완벽하게 북한이 더 이상은 난리를 피우지 않을 것이라는 맹세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좋긴 하겠죠. 그럼에도 북한이기에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있어요.

사실 이것은 북한이 있는 한 계속 남아있는 가능성이지만요.

그렇기에 사실 여기서는 북한을 믿을 게 아니라, 북한과 협의를 하는 각 나라 정상들이 제대로 판단해주기를 믿을 수 밖에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을 리는 없으니까요.

그랬습니다. 어제는 물론, 회담이 끝난 오늘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은 여전히 뉴스의 주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좀 떨떠름하더군요.

동생은 오사카성 해자메우기, 즉 1614년의 오사카 겨울의 진(大坂冬の陣) 강화조약 직후가 생각난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1938년 가을의 뮌헨협정(Abkommen zwischen Deutschland, dem Vereinigten K?nigreich, Frankreich und Italien, getroffen in M?nchen am 29. September 1938)과 1주년이 지나기도 전에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이 생각났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지만, 이게 별로 오래 갈 것 같지도 않고, 일단 그 이전에 지켜질 공산이 없을텐데, 그런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여론이 한쪽으로 쏠려도 괜찮을지,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올해의 개의 해라서 그런지, 더욱 마음에 걸립니다.

발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추후에 분석 글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도 보면 여러가지가 있어요.

북한에 호의적인 사람들 - 과거를 잊고 지금의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만 보는 사람들이거나 (김정은이 생각과는 다르게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네? 하는 의견이죠. 생각이 있긴 있죠, 겉으로 보이게 문제 없어보이게끔 노력하려는 생각. 뭐 그 중에는 적어도 김정은은 비교적 말을 들을 가능성이 있어보이니-당연히 꿍꿍이가 있어서 저러는 거지만-회담이 잘 되겠지 로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냥 북한이 좋은 사람들이니까요. 방심은 금물이기에 이 여론이 주류가 되지 않게끔 신경쓰지 않으면 안 될텐데, 방도는 없는 거 같아요.

북한을 믿지 않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이 회담을 잘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경우 - 아무래도 이게 그나마 정상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점은 예상과는 다르게 회담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 회담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두고 있어요. 북한이 빠져나올 수 있는 뒷구멍이 1개라도 존재해서 북한이 (미친 척 하고-늘상 그랬지만) 또다시 깽판을 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솔직히 그 가능성이 50%보다도 높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지라 불안한 것이에요. 그냥 나머지 확률이 맞기를 바래야죠.

이번 북한이 회담을 연 이유를 생각하면, 당연히 자기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일거에요. 그들의 이익의 최대치는 역시 남한 전체를 손에 넣는 상황이 최대일테니 (게다가 지금까지 그 방향으로 열심히 해 왔던 단체이다보니), 아무리 평화를 위하는 척을 해도 의심할 수 밖에 없죠.?

제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번에는 설마?" 하고 믿어줬다가 뒷통수 맞느니, "그래 니들 안 믿는다"하는 자세로 임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